1.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1.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1).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2).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3).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4).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2.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 ·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1.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4.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1.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열람청구
   • 열람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 (허용/제한/연기)
   • 열람결정 통지 (거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통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 (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
   2. 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을 통해 인터넷 신청 또는 담당부서를 통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 인터넷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2.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클릭 -> I-PIN 인증및 휴대폰인증으로 본인확인 -> 요구서 작성/제출
      3. ▶ 서면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4. ▶ 전화 : 02-6360-6538
      5. ▶ 전자우편 : chaosstorm3@ssis.or.kr
      6.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다운로드)
      7.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위임장 (다운로드)
5. 5.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가. 불복사유
      1. 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열람 거절
      2. 2)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일부 열람
      3. 3) 정보공개 청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2. 나. 처리절차
      1. 1) 이의신청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열람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열람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기
      2. 2)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
      3. 3)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4.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서식(다운로드)
      5. ※ 접수처리부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시설정보부(전화 02-6360-6548)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보유를 중단하기 위하여 파기합니다.

1. 1.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2.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 및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1. 가. 파기절차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 합니다.
   2.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관리계획 및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시 및 전송시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ㆍ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ㆍ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2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6.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7.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1.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항목을 사용합니다.
2. - 자동생성수집항목 : IP주소, 쿠키, 방문기록
3.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팝업 메시지 출력 여부 설정을 이용자별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2.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 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팝업 메시지 출력 여부 설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하기의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2. 2.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행정심판 (http://www.simpan.go.kr) 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06.06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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